원미구 심곡동 이혼, 위자료, 소송이혼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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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