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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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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8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8 3층

위도(latitude): 37.5542389

경도(longitude): 127.01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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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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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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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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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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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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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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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법원에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